2016년05월28일 1번
[관계 법령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목적(제1조)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
- ②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
- ③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
- ④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
(정답률: 77%)
문제 해설
"농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"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목적이 아닙니다. 이유는 농산물의 가격은 시장 경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목적은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, 안전성 확보,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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